2023.07.01. 기준

교습소 운영 준수 사항

Ⅰ. 교습소 게시 사항

교습소 내부	교습소 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비등 고지(내부용, 모든 과목 표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교습소 외부	교습비등 게시표

Ⅱ. 교습비등 (변경) 등록 및 표시, 게시, 고지 의무

❍“교습비등” 이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말함

❍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6종

→ 실비로 징수 가능

→ 교재비, 첨삭지도비, (입반, 레벨)테스트비, 입학금 등은 별도로 징수 불가

❍ 교습비등 관련 지도·점검 사항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근거: 학원법 제6조, 제14조

▸내용: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시, 교습비등 변경시 지체없이 등록(신고)

▸미이행 시 제재사항

*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근거: 학원법 제15조제3항

▸내용: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등 금액을 학원(교습소) 내·외부에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함

▸미이행 시 제재사항

* 행정처분:	1차 정지, 2차 말소
* 과 태 료:	1,000,000원~3,000,000원

◈ 교습비등 미게시·미표시·미고지

▸근거: 학원법 제15조제3항, 교육규칙 제8조의2제2항

▸내용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교습소) 내·외부에 게시해야 함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① 등록(신고)번호, ② 학원(교습소) 명칭, ③ 교습과정(과목), ④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인쇄물·인터넷 등: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볼펜, 부채, 메모지 등의 판촉물과 현수막 활용 광고 시는 제외)

※ 교습비등의 표시 : 교습과정(목)의 반당정원,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교습기간,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포함

-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교습비등 내역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

▸미이행 시 제재사항

*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과 태 료:	500,000원~2,000,000원

◈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근거: 학원법 제15조제1항

▸내용: 수강생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전표에 수강생 성명과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표시한 경우 영수증으로 인정 가능

▸미이행 시 제재사항

*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과 태 료:	1,000,000원~3,000,000원

◈ 교습비등 초과징수

▸근거: 학원법 제15조제4항

▸내용: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해서는 안됨

▸미이행 시 제재사항

*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 과 태 료:	1,000,000원~3,000,000원

Ⅲ. 학원(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는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배상기준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배상기준금액(세 기준 모두 충족)			가입시기	가입처
1인당 배상금액	1사고당 배상금액	1인당 의료실비
1.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원내·외 치료비 포함)	1. 신규등록: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 가입기간 만료일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일반보험회사

※ 가입범위: 학원 및 교습소 내·외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포함

※ 가입 후 보험증서 사본을 인편 또는 메일 swlife@korea.kr 또는 Fax(031-257-9846)로 제출

※ 미가입 시 기간별 과태료 부과 (300,000원~3,000,000원)

Ⅳ. 보조요원 및 임시교습자 채용 신고

❍ 보조요원 채용

→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행·재정 사무, 학부모 및 상담지원 등 보조요원 1명 채용 가능 (보조요원은 교습행위 일절 불가)

→ 신고 시기: 채용·해임 후 15일 이내에 통보

❍ 보조요원 및 임시교습자 관련 지도·점검

◈ 교습소의 강사 채용 운영

▸근거: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내용: 교습소는 강사채용 할 수 없음(임시강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강사 채용 불가)

▸미이행 시 제재사항

* 행정처분:	1차 정지, 2차 폐지

◈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근거: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내용: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교습할 수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임시교습자 교습개시 이전일까지 채용 신고해야 함

(※ 채용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90일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가능)

▸미이행 시 제재사항

*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폐지

Ⅴ. 휴·폐소 시 신고 의무

❍ 시기: 휴·폐소 즉시

❍ 휴·폐소 관련 지도·점검 사항

◈ 무단 휴(폐)소

▸근거: 학원법 제10조, 제14조제9항

▸내용: 학원(교습소)는 1개월 이상 휴원(소)하거나 폐원(소)하려면 신고해야 함

▸미이행 시 제재사항

연번	구분	내용
1	1개월 이상 휴(폐)소 미신고	* 행정처분:	부과대상 x
		* 과 태 료:	500,000원~3,000,000원
2	2개월 이상 무단 휴소	* 행정처분:	1차 폐지
		* 과 태 료:	500,000원~3,000,000원

Ⅵ. 교습소 비치 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2.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5년
3.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4.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별지 제25호서식	3년
5.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Ⅶ. 교습소 변경사항의 신고 의무

❍ 교습소 신고·운영자, 위치, 시설, 명칭, 교습 과정 등의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 등록하여야 함 (임의변경 시 행정처분 대상)

Ⅷ. 기타 안내 사항

❍ 학원법 관련 법정 연수 안내

구분	교습소 운영자 연수
교육주체	교습자
교육횟수	연 1회(의무 참석)
관련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학원법”)

※ 경기도교습소연합회에 연수 업무 위탁 운영

❍ 타법 관련 법정 연수 안내

구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법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교육

대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대상: 학원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보조)요원)

교육

방법

(집합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택1)

(집합교육)

(사이버강의)

키워드“아동학대”검색

(집합교육)

(사이버강의)

키워드“긴급복지”검색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알림마당-자료실” 클릭> ppt자료 활용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지식캠퍼스 (www.gseek.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lms.educar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키워드“긴급복지”검색>PPT자료 활용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www.neti.go.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in.kohi.or.kr)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결과

제출

◾제출자료: 교육 결과 보고서(양식)+증빙자료 일체

구분	증빙자료	비고
집합(시청각) 교육	교육 사진, 참석 등록부	교육방법 선택하여 증빙자료 제출
사이버 강의	사이버 이수 완료 이수증(개별출력)

◾제출방법: 별도 공지

※ 교육 결과보고서(양식)은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료 탑재

-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교육행정 > 평생교육건강과 > 평생교육/학원자료실

미이수 시 제재

근거) 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과태료	150만원	300만원

❍ 교습소 설립신고 후 사업자등록 신청(수원세무서,동수원세무서)을 해야 함

❍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가입 해야 함

- 근로자(보조요원 등)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 가입 대상임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철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경찰서에 신고 의무화

▸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

(2년 주기로 갱신, 동승보호자 교육의무 신설)

※ 위반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동승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학원 ‘말소’ 처분(2016.02.24. 신설)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 및 매분기말 제출(제출방법 별도 공지)

※ 위반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 부과

❍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22:00까지이며 자습도 교습에 해당되며 위반 시 행정처분대상

❍ 아동‧청소년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교습소는 교습소 내 모든 근로자(보조요원, 사무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550~1,000만원)

❍ 교습소설립·운영자는 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을 분실·훼손시 재발급 받아야 함

❍ 교습소 관련 각종 서식 및 공지사항들은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서식에서 다운(down) 또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교습소운영 시 준수할 사항들은 붙임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을 참고하여 교습소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 기준 1부

2. 교습비 조정기준 설정액 1부

3. 교습비등 반환기준 1부

4. 기타경비의 범위 1부

5. 안전운행기록 서식 1부  끝.

[붙임 1]

행정처분 기준 (교육규칙 제14조 제1항관련 별표)

위반 사항		과태료 대상여부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 교습소
시 설	무단확장 ․ 무단위치변경		정 지	폐 지
	시설 임의변경		시정명령	정 지
교습자	교습자 무단 변경		정 지	폐 지
강사 등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정 지	폐 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채용(아동 · 청소년 대상 교습소)		폐 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 · 청소년 대상 교습소)	○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교습비 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시 교습비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허위 표시 ․ 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시 교습비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정 지	폐 지
교습과정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정 지	폐 지
운 영	허위․그 밖의 부정신고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폐 지
	2월이상 무단 휴소	○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1월	폐 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교습비 조정기준)	○	정 지	폐 지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장부(서류) 미비치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기준미달 포함)	○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	시정명령	정 지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다만, 정지명령 불이행의 정지처분은 1월(30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붙임 2]

2023년도 수원 교습비등 조정기준 설정액

[분당단가, 단위: 원]

교습과정					2023년 설정액	비고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보습	단과	초등	195
				중등	212
				고등	225
			종합	초등	168
				중등	181
				고등	201
		입시	단과	중등	212
				고등	225
			종합		187
		검정 고시	단과	중등	212
				고등	225
			종합		187
	진학지도	진학상담, 지도			228
국제화	외국어		일반		258
예능 (신설 개편)	예능	음악	초,중급		199
			고급(입시,실용음악)		317
		미술	초,중급		197
			고급(입시)		258
		무용	초,중급		196
			고급(입시)		290
독서실	독서		다인실	일석	9,500
				월석	145,000
				4시간	4,800
			1인실	일석	10,800
				월석	167,000
				4시간	5,300
정보	정보		일반		215
기타	기타		일반		215	직업기술, 인문사회, 기예, 공예 등
			로봇 레고		390
개인과외					시간당 21,000 (분당 350)

<유의사항>

1.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의 경우 실비(實費)에 한하여 인정하되 관련 증빙서류 보관

2.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과도한 교습비 인상은 자제해 주시고, 법 제17조 7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3. 1개월 평균 주수: 4.3주

[붙임 3]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교습 기간 또는 학습 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붙임 4]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1.10.25.>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항목	내용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붙임 5]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 년월 20 . . .
성명 (운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합니다)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 10.>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제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22호의2 서식	준영구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5호서식	3년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9. 삭제 <2019. 1. 1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1.>																[수강생 성명과 과목, 기간이 표시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대체 가능] (예시)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신고)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 10.>
수강생 대장
			반명:
			교습과목:
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단위:원]
교습 과정	총교습시간 (분/월)	교습비	징수단위 (월,분기)	기타경비						합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교습 기간 또는 학습 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